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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원 大記者
전쟁을 꿈꾼 윤석열, 그의 12·3 내란은 끝났는가
지난해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보다 수십 배 더 악질적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단군이래 가장 패악적 정권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게 마땅하다.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 가운데 하나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시켰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발표한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가운데 가장 끔찍한 대목이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남북한 전쟁을 도발하려 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짐작은 했지만 수사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끔찍하다.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반도를 전쟁의 지옥터로 바꾸려 했던 권력자의 탐욕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한반도의 석기시대 회귀나 나아가 자칫 지도상에서 한반도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천인공노할 제2의 6·25를 꿈꾼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북측이 의도대로 나오지 않자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을 핑계 삼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보다 수십 배 더 악질적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단군 이래 가장 패악적 정권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게 마땅하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12·3 계엄은 윤석열 장기독재와 윤석열 왕국을 위해 박정희를 학습하고, 전두환을 따라 한 계획된 내란으로 귀결된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특검의 수사결과를 듣는 일은 ‘악몽’ 이상이다. 특검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도 4·10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았다.
윤석열의 망상은 ‘위대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저항으로 조기 분쇄됐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무너지는 서울의 고층 건물, 총성과 포성이 가득한 산하, 보따리 들고 피난 다니는 국민들, 널브러진 주검과 겁먹은 어린 아이들...’ 소설속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 있겠는가.
그렇다면 내란은 정말로 끝났는가. 이 땅에 다시는 그런 권력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는가. 질문은 12·3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여전히 12·3 내란을 꿈꾸는 세력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현실적 위기에서 질문이 비롯된다.
‘설마’하지만 그 ‘설마’ 속에 내란이 조용히 숨죽이며 틈을 노리고 있다. 더러는 노골적으로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세력도 현실적 힘으로 존재한다.
내란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지 않은 책임자들, 단죄 의지를 의심받는 사법부, 인색한 사과조차 정략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은 내란종식의 적나라한 현주소이다. 동시에 완전한 내란 종식이 왜 지금 시대적 과제인지 일깨운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윤석열 등 27명을 기소했다.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실체와 위법 행위를 밝혀냈다. 그러나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구속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환 의혹 전모를 규명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을 군경은 목숨을 걸고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 범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조 특검의 말을 빌리자면 수사가 아니라 사초(史草)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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