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6,000원에서 10,000원 인상 확정
인상조례안 시의회 통과, 8월 부과

7억 6천여만원 세수 증대 효과 발생

광양시는 지난 22일 제242회 광양시회의 정례회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광양시 시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광양시는 그동안 인상하지 않아 받아왔던 정부 보통교부세 지원금 연 5억여원의 페널티를 해소하게 됐다.
주민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78조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세율이 1만원 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해 왔다.
지금까지 광양시는 시민의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8년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정부의 인상권고와 매년 누적되는 페널티액 증가가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광양시는 세수 약 2억6000만원과 페널티 부분 5억원을 합쳐 7억 6000만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게 됐으며,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이번세율 인상으로 세대당 4,000원의 추가 세부담액이 발생하지만, 페널티 감소로 세대당 약 10,000원 상당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주민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말하며, 기초수급자, 군인, 학생 등이 세대주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인상된 주민세는 조례공포를 거쳐 오는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세대주에게과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