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전남동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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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관내 9개 시·군 무단점유지 집중 조사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11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무단점유란 국유림 사용허가 대부 계약 등의 합법적 절차 없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거·경작용 등 여러 목적으로 나타난다.
올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철저히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신규 무단점유지 또한 적극 적발할 예정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해, 국유림을 무단점유 및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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