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시행으로 병원문화 개선 기대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포괄간호서비스 시법사업을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18년도에는 전체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2013년 7월 시범사업으로 전국13개 병원(민간 9, 공공 4)으로 출발하여 2014년에는 28개 병원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도부터는 국고지원 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5.12월 의료법 개정(의료법 제4조의2 신설)으로 사업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업명칭도 포괄간호서비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소재 병원(간호3등급 이상)으로 조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별도 운영하는 병동 단위 운영방식으로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 간호 인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4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하여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병동환경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환자중심 안전 환경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6년도 신규참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 5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병상 당 1백만원 한도 내, 기관 당 최대 민간병원은 5천만원, 공공병원은 1억원을 지원하여 효율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요양기관에는 입원료 수가 인상형태를 통한 보상체계도 갖추게 되며 종합병원 표준배치 기준 46,820원에서 100,490원으로 53,670원을 인상하여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는 종합병원 기준 18,130원∼22,150원으로 현행보다 8,770원∼12,7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현재 간병인 고용시 하루 7∼8만원(공동간병은 약 3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용의 획기적 감소효과로 환자나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지사장 이주성)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체병원에 시행되게 되면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원내 감염예방 등 환자의 안전지표 향상과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확산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