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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과 엄마가 "갑"이다.
전국 최초로 정현복 광양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을 두고 광양시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의 한계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젊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광양시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하자 상정 이전부터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새정련 박노신,심상례,서상기의원은 보육재단에 대해 불편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현재 보육재단 설립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더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보육인프라 확충이 재단 설립 이유라면 2001년 부터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하는 기능이 유사한 육아지원종합센터부터 먼저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기부금을 받아 운영한다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재천,백성호, 서영배 의원은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광양 보육을 개선하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행정 보다는 재단에서 운영하면 낫다.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 까지 육아지원쎈터를 의무화해서 설치한다면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고 그 기능을 어린이보육재단에서 흡수해 기부금 까지 더한다면 더 좋은 보육환경이 조성될것이다."고 찬성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우리시는 평균 연령이 37.3세로 전남(46.1세)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재원 확보 및 조직운영의 한계로 인해 일시보육, 보육정보 제공, 놀이공간 시설 등의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육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별화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우리시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이 중단되어 당장 설치가 어렵고, 향후 센터를 설치하더라도 보육재단에서 병행하여 운영할 경우 공공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 심사전 보육재단 설립을 요구하는 광양시 어린이집 관계자 50여 명이 의회를 방문했지만, 결국 그대로 돌아 가고 말았다. 반대측 B 의원은 되레 "나는 이번 까지만 시 의원 하고 그만 둔다. 도대체 누가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동원했나,그러면 우리가 표가 무서워 물러설것 같나."등 "갑"을 의식 하지 않는 발언을 막무가내로 쏟아 냈었다고 한다.
A시민은 "시민이 말만 갑이지 실제로는 을보다 못한 병입니다. 정치인들의 모든 힘의 근본이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시민의 가장 큰 힘은 투표권입니다. 시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쟎아요, 시민이 왜 갑이냐 시민이 있기에 시 의원이 있는 것 아닌가. 시민이 없는데 시 의원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민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B시민은 "왜 하필이면 새정련 소속 의원들만 반대 하는지 모두 의아해 합니다. 당론만 쫓는 거수기 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혹은, 시장이 새정련 출신이 아니라서,중앙 정치를 답습하는 모양세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금 시민 주도로 찬성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평가는 시민에게 맡긴다. 내가 바람을 피면 아름다운 로맨스요, 남들이 바람을 피면 추잡한 불륜행각이라는 발상,내소속당이 이길때만 민심은 천심이고, 상대방이 이기면 민심은 한심하고 무식하다는 망발이 아직도 새정련을 지지하는 다수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한다.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어린이를 두고 부모가 치고받는 형국이다.부끄러운 어른이 돼선 안된다.어린이 보육재단은 아무리 마음을 써도 과하지 않다."교육은 백년대계,보육은 천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지난달 4,29보궐선거에서 새정련에 대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보여 줬고, 가까운 이웃 도시 순천.곡성에서는 민심을 간파한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호남에 상륙 했다.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광양시민이 보여준 민심을 벌써 망각해 버렸는가, 2016년 4.13총선이 열달 남짓 남았다. 우리 지역 새정련이 심히 걱정 된다.
정 시장 또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시민에게 과분한 지지를 받은 만큼 교만 하지 말고 선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여 줘야할 것이다
새정련 소속 일부의원들은 여전히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에 눈과 귀가 멀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식 가진 부모들은 동의하기 힘들다.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여쭤 보고 귀를 열면 답이 나온다. 엄마들이 "갑"이다. / 광양 이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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