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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승인과 허락이 필요한가”
의사정원이 더 늘어나야, 그리고 의대가 더 생겨야 국민들이 제 때 치료를 받고 죽지 않고 살수 있다는 데도 그들은 ‘절대 불가’다. ‘목숨 걸고 반대’다.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의사가 많이 생기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의사들, 참 대단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에 대해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어서다. 의사정원을 늘리고, 의대를 신설하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의사들의 의견은 정부가 참고하면 될 일이지 그들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은 여야나 보수와 진보로 나뉜 세력간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의대 정원확대와 의대신설은 의사들의 승인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의사정원이 더 늘어나야, 그리고 의대가 더 생겨야 국민들이 제 때 치료를 받고 죽지 않고 살수 있다는 데도 그들은 ‘절대 불가’다. ‘목숨 걸고 반대’다.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의사가 많이 생기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산촌의 의료원에서 연봉 3억원을 준대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인데도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안타까운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의사 수를 늘여야 한다는데도 의사들은 의사가 많으면 안 된다고 한다.
‘돈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소명이라고 한다. 의사로서의 소명을 위해 윤리적 지탄을 받은 범죄를 저질로도 한 번 딴 의사면허의 박탈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를 저질러 모두가 자리를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의사만은 생명을 살리는 소명을 위해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맛에 서울이고 지방이고 간에 ‘의대 초등반’이라는 학원까지 생겨 ‘맛집 줄 서듯 한다’고 한다. 일단 의대만 가면, 일단 의사만 되면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으니 초등학교때부터 미·적분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탄식으로 바뀐다.
국민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실소를 금치 못해 웃다가도 그들의 무소불위와도 같은 막강한 카르텔 앞에서 또 절망한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신설을 놓고 삽바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가 밀려도 한참 밀린다.
‘삽바 싸움’이라는 용어자체도 웃기는 일이다. 정부가 직능단체와 정책입안을 두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중 소신의 정치로 친다면 최고 일성인듯 싶은 윤석열 정부도 의사들 앞에서는 옴짝달짝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의사들이 떼를 지어 흰 가운과 청진기를 내어 던지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채 두 주먹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은 막고 싶은 것이 정부의 마음일 게다.
문재인 정부를 그런 식으로 무릎 꿇린 그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다 의사들한테 혼쭐이 났다. ‘없었던 것’으로 겨우 달래고 달래서 그들이 다시 청진기를 들게 했지만 생명의 촌음을 다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운 의사들의 집단행동 앞에 정부는 무력하기만 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의료정책을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 정부의 존재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끌려다니면 국민이 끌려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참조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하루하도 속히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사가 없어 국민이 죽어가는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을 직능단체인 의협하고만 협의하는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이익단체와 다를 바 없는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국민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막에서 수영하기’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이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려면 전문가는 물론 시민이나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들도 수입이 다소 감소된다 하더라도 여타 다른 직군보다 많은 수익은 여전히 보장될 테니 국민의 입장에서 동업자인 의사 수 늘리고, 의대 신설하는 것은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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