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폐해 책임 묻는 담배소송,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며 “이번에는 꼭 끊자!”고 다짐하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다시 흡연을 시작하는 만큼 담배는 마약과 같은 강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 사람 건강에도 큰 해를 끼친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5만 8천 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59명이 흡연으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또한,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8,589억 원에 달하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 8,67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흡연은 특히 폐암, 후두암 등의 암 발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
폐암의 경우, 소세포암은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가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즉, 흡연은 암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한 재정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가 담배관련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법원은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제기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담배회사는 수십 년간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니코틴의 위험성을 숨겨왔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흡연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시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어 결국 이 피해는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으로 이어졌다.
공단은 더 이상 흡연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방관할 수 없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공단의 담배소송은 법정 싸움을 넘어서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고, 흡연 광고 제한과 유해성 표기 등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에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5년 11월 시행될 예정으로, 담배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담배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의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담배회사가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더 나은 정보 제공과 금연 지원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며,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길이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간절히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