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곡성지사 조인철 팀장
건강보험 재정 지키는 마지막 퍼즐,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안에 전 국민을 포괄한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공 사례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 누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구조다.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는 물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775곳, 환수 결정 금액은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8.5%에 불과하다. 수사와 처분이 지연되는 사이 재산 은닉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한계의 원인은 현행 단속체계에 있다. 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의심기관 분석시스템과 전문 조사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 후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재정 누수는 계속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즉 특사경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과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무분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공단 특사경 도입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 정직하게 진료하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소수를 방치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이제는 재정 누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