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후원금, 희망 대한민국 2020!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서윤정
대혼란 속에서 66.8%라는 120년 미 정사 최고 투표율로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다.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다르기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크게 달라진다. 이에 우리까지 덩달아 긴장 속에 한 주를 보냈다.
우리나라의 다음 20대 대통령선거일은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2022년 3월 9일이 된다. 남은 기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를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등 후원금 기부 편의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추진해 왔다. 2005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2008년 비씨카드, KB국민카드, 2009년 외환카드, 2010년 롯데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사가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카드사 회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후원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별다른 용도를 알지 못해 무심코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총 9억 5천만원의 기탁금을 기탁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금년 1월에 주요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이는 정치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선관위의 숨은 노력이 결합되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관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하고 조성방법을 다변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깨끗한 정치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탄탄한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부패 정치문화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국가의 예도 있고 깨끗한 정치문화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부흥을 이룩한 국가의 예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국민 한사람이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치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희망찬 정치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