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순천시의원,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주민 목소리 다시 들어야"
제29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서 지적
"필요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까지 검토해야"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왕조2)이 14일 열린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오랜 불만을 상기시키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도시 녹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된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이어져 온 시민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장기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완충녹지로 결정되면서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감수해 왔다. 특히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백강로와 봉화산 일대 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 추진은 단순히 행정 절차와 고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기존 도로 이용 문제, 주차 공간 부족, 상가·주민 접근성 문제 등 현장의 생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시민주권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단순히 기존 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생활 불편,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해제까지 포함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