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도의원, “쌓아두기만 하는 기금 운용 관행 개선해야”
296억 재해구호기금, 420억 재난관리기금… 전략적 운용 촉구
전라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전략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96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42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재해구호기금은 19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6%에 그쳤으며, 재난관리기금도 243억 원(58%)이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은 여전히 기존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재난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로 기금 운용 철학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초과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재난예방형 사업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기금 운용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준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금은 재난이 닥쳐야만 쓰는 돈이 아니라, 재난을 막기 위해 먼저 쓰는 돈이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ㆍ전략적 기금 운용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