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도의원,
전라남도 정책 반영 위해 ‘일부 결산지표 개선’ 필요
결산 지표가 도민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정책 효과 기대 가능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기재된 일부 결산지표 등이 현실에 맞게 산정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전국 시도 간 재무분석 비교’(2021년 기준)는 17개 전국 시도 중 전라남도가 2위로 주민 1인당 총수익 5,538천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4,212천원으로 9위, 경기도는 1인당 총수익은 2,579천원으로 17위에 머물렀다. 지표는 수익 총액을 주민 수로 나누어 산출된 것으로 클수록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된 것으로 인식된다.
김정이 도의원은 “결산서에 기재된 지표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결산심사의 왜곡으로 이후 수립된 정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시군 현황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보다 높은 전국 2위의 소득이라면 인구 유출이 아니라 유입도 기대할 만하다”라며 “결산서 기재는 시군 소득과 전라남도 결산 성과로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지표는 바로잡아야만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라며, “시도 별 가구당 소득 평균지표(이하 평균지표) 등 시군 현황을 보다 잘 포함한 지표 사용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균지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표본조사로 조사하여 가구 총소득과 추계 가구수로 나누어 산출된 지표로 2022년 기준 서울시 7,103만원 3위, 경기도 7,123만원 2위, 세종시 7,751만원 1위로 지난 2월 집계되었다.
전라남도는 5,739만원으로 11위를 차지했지만 2018년 4,77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17위)에서 6계단 올라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