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만 5,343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97억원 지급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 기대
순천시는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7억원을 1만 5343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부터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통합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5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6~11월 동안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실시해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무교육’을 운영한 결과, 교육 이수율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향상되며 농업인의 이행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지급된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소득‧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됐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평균 20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동결됐던 단가가 평균 5% 인상돼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상기후, 경영비 상승, 깨씨무늬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가 많았다”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농업인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누구나 불이익 없이 직불제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