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 당리당략(黨利黨略)보다 국민이 우선!!
대통령 국정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가 국가 명운을 살려야한다
세계 주요국 국가지도자들의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미국의 “모닝 컨설트”가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세계 주요 24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19%로 23위로 나타났다. 최하위는 15%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차지했지만,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수많은 조사기관 중에서 어느 한 기관의 조사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현재의 대한민국 국정운영 수준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국민들의 지지율은 낮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연합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탄탄한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인기는 없지만 자신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최소한의 힘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윤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인기도 힘도 없는 최약체의 행정부와 여당으로 볼 수 있다. 윤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지지율 회복과 외연 확장, 그리고 국회에서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결과, 108 대 192라는 집권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패를 하고 말았다. 향후 거대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법안 하나 제대로 내밀 수 없는 게 작금의 윤대통령과 여당의 처지다. 이제는 국민에게 약속한 수많은 공약들과 개혁을 위한 다짐들의 진중함을 생각한다면 윤대통령과 여당은 더 이상 호기를 부릴 때가 아니다. 국민만을 생각하고 민생과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국운상승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다. 정식 개원식은 18개 각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3개월이 지나서야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의석 총300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보다 빠른 정식 개원을 열망한다.
제22대 국회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명성 경쟁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로 21대 국회보다 더 심한 정쟁과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제22대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8개 중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제부터라도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위한 소모적인 정쟁은 멈춰야한다. 오롯이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민생부터 챙기면서 국가의 명예와 국운을 상승시키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촉구한다.
/ 박정우 정치사회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