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있다!!
일관된 초심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선출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이 너무나 많다. 건국 이래 최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후진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세비 명목으로 매월 약1천300만원, 연간 약1억5천700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어 중대범죄를 범하고도 국회 안에서 버티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쓰고, 나누어주는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은 그들의 작은 스캔들이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중대범죄인 뇌물수수, 배임, 횡령을 하고도 스스로 옷을 벗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민들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인성과 결단력을 갖춘 진솔한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18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KTX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미용실, 헬스장, 사우나, 약국 등을 무료로 이용한다. 또한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김포공항 등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면 “칙사” 대접을 받는다. 외국에 있는 한국공관들은 자동차, 통역, 숙소 등을 구해주고 만찬과 오찬을 열어줘야 한다. 이런 모든 것 들이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으로, 보좌진을 수행비서, 운전기사, 지역구 관리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거가 임박하면 보좌진 대부분을 지역구로 내려 보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다. 이들 보좌진 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이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 규모의 호화 시설로, 의원 방이 따로 있고 침실도 마련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버리는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후보 시절에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온갖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이 되고나면 특권에 함몰되는 그들의 행태를 수없이 겪어왔다. 이것이 일관된 초심과 도덕성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인물을 뽑아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마당쇠 역할을 하는 진솔한 인물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