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고(告)한다. 정쟁(政爭) NO, 민생(民生) YES
국민들이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치선진국으로 가야한다!!
제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21대 국회를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정쟁은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문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힘찬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제22대 국회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실생활 온도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 연구소가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에 의하면, 2023년 대한민국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으로 나타났다. 삼권분립 국가로 분류된 대한민국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지수가 조사대상 167개국 가운데 155위, 입법부는 114위, 행정부는 111위의 하위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 법관과 검사, 국회의원, 행정부의 고위직 등의 부정부패 행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가 도약을 위해 출발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은 4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정쟁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문화를 형성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각자의 이권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최우선으로 챙겨야한다.
지금까지 국회의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만나서 대화하고,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 하다 보니 갈등조정과 문제해결이라는 정치의 근본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서로가 새로운 이정표를 찾아가는 타협점을 찾아야한다. 또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지켜야한다.
각자의 소신을 버리고 당정관계나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행위는 버려야한다. 지역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쟁보다 민생에 힘을 쏟는 국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로 입성해서 국민의 대표로 일하겠다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국회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
국회의원 연봉이 세계 최고수준인 나라, 국회의 신뢰지수는 114위인 대한민국!! 이제는 국민들이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치선진국으로 가야한다.
/박정우 정치사회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