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 없는 동부청사 안 된다”…
통합특별시 동부권 의원들 조직개편안 재검토 촉구
산업경제 거점이라면서 1급 조직은 전무…동부청사 조직·권한 강화 촉구
“산업경제부시장 배치에 걸맞은 실질적 조직·예산·정책 권한 보장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동부청사의 실질적인 기능과 조직·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연창 의원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8월 26일 오전 11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1층 로비에서 「동부권을 행정의 변방으로 만드는 조직개편안 즉각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구례, 의원 전원이 내용에 공감하였으나 경남 수해복구지원과 상임위 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외에 주연창(여수4), 강문성(여수3), 김정희(순천3), 박선준(고흥2), 오행숙(순천1), 김미연(순천4), 강경윤(보성2), 문갑태(여수5), 김영진(순천8), 김장권(광양4), 이석주(여수6) 의원이 함께했다.
동부권 의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동부청사를 산업·투자 거점으로 설정하고 산업경제부시장을 배치한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경제부시장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고위급 조직과 정책·예산 권한이 동부청사에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고위급 핵심 실장 조직 4개 가운데 광주청사에 3개, 무안청사에 1개가 배치된 반면 동부청사에는 단 하나의 1급 조직도 배치되지 않은 것은, 동부청사를 산업·투자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조직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부권 의원들은 “산업경제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배치해 놓고 이를 뒷받침할 1급 조직과 실질적인 정책·예산 권한은 주지 않는다면, 산업·투자 거점이라는 말은 보여주기식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부권에 특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각 청사가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 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기능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정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동부권은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등 대한민국 국가기간산업이 집적된 산업경제의 핵심 지역이다.
동부권 의원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대응,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유치, 산업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1급 산업조직을 동부청사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지역인 동부권이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의 선도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후·환경 분야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시 동부청사에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COP33 유치와 탄소중립 산업전환, 국가산단의 온실가스 감축 등은 동부권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관련 정책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부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동부청사에 산업·투자·미래성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고위급 1급 산업조직 신설
▲ 3개 청사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조직 배치 및 특정 청사에 편중된 1급 조직 배치 재검토
▲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COP33 유치 등을 주도할 기후·환경 분야 핵심 조직의 동부청사 배치
▲ 산업경제부시장의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책·예산·조직 권한 보장
주연창 의원은 “동부권은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지역이지만, 정작 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안에서는 이를 책임질 1급 조직 하나조차 없다”며, “산업경제부시장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산업·투자 거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경제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배치한 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정책 권한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며 “동부권의 요구는 어느 한 지역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법이 지향하는 3개 청사의 균형 운영과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권 의원들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어느 한 지역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과 기능을 살리고 이를 행정체계에 제대로 반영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산업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걸맞게 동부청사에도 조직의 위상과 실질적인 정책·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부권이 행정의 변방으로 전락하지 않고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조직개편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