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乙巳年)에 바뀌는 정책들은 무엇들인가?
미래를 바꾸게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한다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으로 60 간지 중 42번 째 해이다. 을(乙)은 푸른색을 의미하고 사(巳)는 뱀을 의미하고 있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의 해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적 의미로는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제국과 맺은 을사늑약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이 사건은 외부 세력에 의한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을사늑약의 교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 당시 많은 희생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새롭고 변화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제,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의 변화에 대해 기술해 본다.
■ 2025년 최저시급 : 2024년 최저시급은 9,690원이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7%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시급 만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 디지털 교과서 변경 : 시범 도입 대상 학생들에게 종이 교과서를 대신해 디지털 교과서로 변경이 제공된다. 종이 교과서 사용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학습으로 디지털 스마트 기계를 활용하게 된다. 2027년까지 전 학년 도입을 목표로 2025년에 시범 도입 대상은 초3, 초4, 중1, 고1 학생들로 정해졌다.
■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학점을 취득하여, 누적 학점이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내신평가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좀 더 간편하게 개편된다.
■ 미성년자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셜 미디어 중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팔로우하거나 허가된 사람에게만 연락을 받을 수 있게 제한되며, 미성년자 계정은 광고 노출이 차단된다.
■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 2025년부터 우리나라에 일본 심사관을 배치하여 일본방문에 대한 사전에 심사를 받고 출발할 수 있게 된다.
■ 9급 공무원 시험내용 변경 :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과목 중 국어와 영어시험이 직무 중심 시험으로 개편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변경, 새로운 화폐 등장, 전자 운전 면허증, 공공 심야약국 부활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여러 정책들이 바뀜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 박정우 정치.사회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