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전체사고의 20%를 넘어섰다!!
노인 운전자를 위한 인프라의 개선과 자동 제동장치 도입이 시급
최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대형 교통사고로 잠시 잠잠하던 고령자 운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력이나 순발력 등 신체능력 저하로 점진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워지는 고령자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를 목전에 둔 만큼 노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향후 초고령 사회에 부합되는 노인 운전자를 위한 인프라의 개선과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자동 제동장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노인 운전자(만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3만 건을 넘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2023년 74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운전자로서 가장 왕성한 시기인 40∼50대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전반기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로 지난해 17.6%보다 2.4%포인트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65세 이상 운전 면허 보유자는 2023년 기준 474만 7,426명으로 2020년(368만 2,632명)보다 29%가량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운전을 포기하는 노인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각종 정책에 참여한 노인은 전체 면허 소지자의 3.9%(2022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노인 운전자 중에는 생계나 생활을 위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농·어촌 등 오지의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이동을 하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인프라의 개선과 노인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을 위한 자동 제동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인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