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전남에 호국원(국립묘지)설립 확정 환영”
전남 호국원 설립 필요성 제기하고 끈질기게 점검해 1년도 안 되어 결실,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 느껴
전국 8개 도(道) 중 유일하게 전남만 배제됐던 국립호국원 설립으로
전남 보훈가족 홀대논란 해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이 국가보훈부의 ‘전남권 국립호국원 사업부지 최종 선정 결과’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재 국립호국원은 광역자치단체 도(道) 8곳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6곳에 설립돼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 2019년부터 호국원 설립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호국원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가 유일한 상황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193,788명)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는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소병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22.10.14)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2023년에 전남권 국립호국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당시 국가보훈처장)은 “한번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전남권 국립호국원 설립사업 추진은 소 의원의 국정감사 문제제기 이후 급물살을 탔다. 실제 국정감사가 종료된 직후인 22년 12월 국가보훈부는 전남권 국립호국원 설립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23년 2월 전라남도에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유치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전라남도가 국가보훈부에 23년 4월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부지 사전평가 및 최종선정 작업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최초 장흥 2곳과 신안 1곳 등 총 3개의 후보지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법적‧경제적‧지리적 요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 지난 10일 전남‧광주 어디서나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장흥읍 금산리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
소 의원은 “그동안 전남지역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가 없어 사망 후 다른 지역에 안장(安葬)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남의 유공자들이 가장 접근성 등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기를 희망했고, 2029년까지 국비 497억원을 투입해 봉안시설 2만기와 부대시설이 조성되는 사업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을 포함한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법률개정은 물론 차별적인 보훈관련 사항도 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각종 수당 차별 해소는 물론 보훈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