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묻지마 범죄” 사망사고로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사회적 적대감·분풀이 대상인 ‘육체적 취약자’들을 지켜 줘야한다
“묻지마 범죄”란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자를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묻지마 범죄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적대감으로 인한 분풀이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어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로 비화(飛火)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26일 심야시간에 순천시 도심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여학생이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찜닭집을 운영하던 박대성(30세)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인 A양(18세)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한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찰관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친구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장치나 수단이 없어 욕구해소를 위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대부분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면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공격행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장기간 경제적 침체현상” 등으로 매일 3건 이상 묻지마 범죄 발생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늦었지만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화 할 때이다.
최근에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형법조항에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반대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흉악범죄자 영구 수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형보다 더 반 인권적이다”등 반대 논리로 국회의 입법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묻지마 범죄자”의 인권이나 사회적 비용보다 더 중요하고 간절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하루빨리 ‘육체적 취약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입법과 집행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한다.
/ 박정우 정치.사회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