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지난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우성원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그동안 농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업 생산 기반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계약 전력 1000kW 이상 사용하는 농어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대상을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로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기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농가도 전체 농사용 전기 사용자 중 0.5%로 극히 적다”며, “그런데도 한전은 적자 해소를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언급하며 “스마트 농업 육성에 농업시설의 기계화와 자동화는 핵심 요소로써, 이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정부의 농업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성원 의원은 순천시민과 지역 농어업인의 뜻을 모아▲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