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22년 보다 14명 모니터 지표 상승
양동진·이복남·정광현 우수의원 선정
순천행·의정 모니터연대(이하 모니터연대)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및 비대면으로 순천YMCA 2층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별로 모니터하였다.
2023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지표는 2022년과 동일한 가운데 출석(20), 태도(10), 전문성(60점) 그리고 모니터평점(10)으로 작성되었으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모니터 지표(70)를 작성하였다.
모니터연대는 “매년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은 순천시 행정 사무를 순천시의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불합리한 행정 개선 그리고 다양한 대안 제시로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 의정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종료하고 모니터연대는 지난 12월 12일(화) 평가회를 개최했고 주요 의견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순천시의회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유권자인 시민과 지역 언론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인근 다른 시·군의회의 폐쇄적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곳은 순천시의회가 유일하지만 영상회의록 업데이트(소리와 영상이 맞지 않음)는 꼭 필요할 것 같고 업데이트 과정에서 유*브 생중계 등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의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지 않거나 불참하는 의원, 특정한 단체 및 계층만 옹호하는 듯한 질의를 지나치게 길게 반복하는 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피감기관의 태도는 앞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2022년과 비교하여 25명의 위원 중 14명의 감사위원들의 지표가 상승했다. 의원들의 준비와 노력이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그 동안의 현장 감사 중심에서 쓰레기 소각장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중심으로 사무 감사가 이루어 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성립전 예산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감사원 감사 요구 등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라도 해결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끝으로 모니터연대는 양동진, 이복남, 정광현 의원을 ‘2023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고 일류도시기획단, 건설과, 도로과, 청소자원과, 국가장원운영과를 ‘2023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미흡 피감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모니터연대는 향후 2023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과 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시상 및 시민단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순천시민들을 위한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행정사무감사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단체는 순천YMCA, 순천YWCA, 순천환경운동연합,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경제정의실현연합, 순천함께그린아이쿱생활협동조합 등 7개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