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에 '생명수' 될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시급"
9월 25일 국회서 박수현 등 9명 국회의원 주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주최 참여 “종이신문, 지역언론, 신문사에 지원” 강조
독자들이 지역언론을 선택해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미디어바우처를 기부하도록 하면 언론사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가짜뉴스 근절은 물론, 고품격 저널리즘 구현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공동주최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언론사의 광고 매출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 불가능한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언론의 산업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일단 시범 사업부터라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날 토론회는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정하 의원도 토론회 현장을 찾아 지역 미디어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인 이용성 前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바우처, 지역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 발제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지원대상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제도라며, 논의배경과 국내외 제도 현황을 짚고,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독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제도가 단순 저널리즘 지원 정책을 넘어 언론사에 양질의 콘텐츠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돕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할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유병욱 강원일보 미디어총괄본부장은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문사는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면 제작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좀 더 나은 신문’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 말해 수요자 선택에 따라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지역밀착 콘텐츠를 제작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구조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오늘 토론회 이후 부디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 언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총괄부회장을 맡고 있는 군포신문 이영호 대표는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65개사 연합체로 단체를 소개한 후 ”지역언론이 신문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등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며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일종의 ‘생명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하루속히 법률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영호 대표는 “미디어바우처를 소지한 독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라도 지역 언론은 양질의 기사를 기획하고 현장 취재 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가짜뉴스’ 근절은 물론 지역 중심의 고품격 언론서비스가 가능해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커다란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하루 속히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영호 대표이사는 “우선 종이신문, 지역신문(지방일간지+지역주간신문), 신문사에 지원(기사에 후원 보다는),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은 기존에 논의된 미디어바우처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설명하고, “매체 쏠림 방지, 정부광고 연계 분리, 평가지표 다원화 등의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큰 틀에서의 합의만이라도 이루자는 의견도 나왔다. 유병욱 본부장은 “재정이 어떻고 지원 대상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제정하자’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법률 제정을 먼저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이영호 대표도 2010년에 경기도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 논의 당시 “특정 언론사 상한선 등 지엽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조례가 부결된 사례가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된다. 법 제정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법 제정 단계로 넘어간 뒤 그 안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박수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바우처제도가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해야한다”며, “국민이 좋은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뉴스 시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영석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박수현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국회의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미디어바우처법이 빠른 시일내 제정돼 독자들이 공적자금으로 지역언론사를 후원함으로써 고품격 저널리즘이 정착되고 지역언론의 재정자립 또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언론사에 그 바우처를 직접 사용케 하는 제도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박수현 조계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직접 참석해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통한 지역언론 활로 모색’을 약속했고 한국지방신문협회 이동관 회장,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역신문협의회 이원주 회장,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강명희 회장, 충남지역신문협의회 이병열 회장 등 다양한 지역언론인들이 함께 하며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