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도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인상 계획 철회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해야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2년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 농어가에 산업용을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온 것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계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이번에 인상하려하는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 또한 전체 농사용 전기 소비자의 0.5%로 매무 미미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자신들의 적자 해소를 위한 비겁한 변명이며, 이번 인상 시도는 점진적으로 전체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적자를 전가하려는 속내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춘옥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생명산업이다”며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에 따라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